"부당노동행위 저지는 업무방해 성립 안 돼"

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조합원에게 노조의 부당성을 설명하려는 회사 간부를 몸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43살 전 모 씨 등 전국철도노조 집행부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'회사 간부가 직원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건 ... "부당노동행위 저지는 업무방해 성립 안 돼"